"강제 세부 안 없다" 비판 vs "첫 단추, 좀더 지켜봐야" 시각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벤치마크

올해들어 증시를 뜨겁게 달궈 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가 일단 첫 단추를 꿰는 선에 그쳤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한국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갖고 상장기업의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방안 수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1차 세미나에는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자본시장연구원이 ‘기업가치 제고 관련 해외 사례 및 시사점’, 한국상장회협의회가 ‘배당절차 개선 추진현황 및 밸류업 노력 확산 지원방안’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안수현 한국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 상장기업, 학계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도 열렸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기업밸류업 1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한국거래소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기업밸류업 1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한국거래소

 

이날 발표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방안에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강제적인 방안이 담기지는 않았다.

정부는 우선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크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인센티브 제공 △기업가치 우수 기업의 시장 평가와 투자 판단 지원 △중장기 과제 지속 추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 3가지 틀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상장기업 자율 공시의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밸류업 방안을 수립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 원칙과 내용 공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게 된다.

인센티브 안으로는 모법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혜택 제공이 언급됐다.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은 강구될 예정으로, 5월경 열리는 2차 세미나 시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업가치 우수 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TF 상장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상장기업의 기업밸류업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 회사가 기업가치 제공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장과 소통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드라인에 명시된다.

셋째 한국거래소에 기업 밸류업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자문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환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홈페이지도 구축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 방안에 기업 밸류업을 강제할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안했다는 점에서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내 가이르라인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이슈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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