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스마트폰 시장 독점으로 혁신 저해, 소비자 피해"
애플앱스토어 등 애플 생태계 겨냥...EU DMA 조사 가능성 커

애플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애플이 구축한 애플 스마트폰 생태계가 스마트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미국 정부는 21일(현지기간)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 아이폰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있어 타사 제품과의 호환을 제한하는 등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왔다며, 이는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뉴욕 애플스토어 5번가. 출처=애플
뉴욕 애플스토어 5번가. 출처=애플

 

법무부는 애플이 폐쇄적 앱스토어 운영과 결제시스템에 대한 제한 등으로 경쟁을 제한해 왔고, 30%에 달하는 과도한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간의 문자 전송 차별 등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무부의 애플 반독점 소송은 1988년 윈도시스템 독점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를, 2020년 검색엔진 시장 관련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이어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실제 이날 법무부는 애플이 MS와 같은 전술을 많이 사용했으며, 고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적은 신제품, 더 나쁜 사용자 경험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의 반독점법 소송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애플은 또한 유럽연합(EU)으로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구글과 함께 애플을 대상으로 DMA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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