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국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최소 3개 부처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정보공개법(FOIA)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는 일부 시민단체는 이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NBC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각 부처는 ‘FOIA 어시스턴트’라는 시스템 등을 이용해 시민, 언론인, 활동가 등의 정부 문서 공개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 위원회’의 변호사 아담 마샬은 NBC뉴스에 “AI가 신속한 정보 공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기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 알고리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중요한 판단을 AI에 맡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내부 문서 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보통 법적 분석이 포함된다.

그러나 AI가 오랜 투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메릴랜드대학 교수이자 정부 AI 활용 전문가인 제이슨 R. 바론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기록의 검색을 자동화하지 않는 한, FOIA가 미래에도 작동할 수 없다”며 “AI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66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정보공개법은 연방정부 기관에 대부분의 문서와 데이터를 민간인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정부의 결정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도 선샤인법(sunshine law)이라는 투명성 규정이 있어 주정부 기관의 문서에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정보정책국에 따르면, 연방정부 기관이 2022년 처리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역대 최대인 92만8000여 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