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합의했다.

이 법안은 EU 가맹국의 이사회와 입법기관, EU 의회 등이 모여 만든 것으로, 8일(현지시간) 합의됐다. EU 가맹국과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 적용되며, 적용 예상 시점은 2026년경이 될 전망이다.

EU의 인공지능 규제 법안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4단계로 나눠 규제한다. 행정이나 개인의 신용도를 다루는 인공지능, 어린이의 정보를 다루는 인공지능은 ‘허용 불가능한 위험’으로 분류해서 사용을 금지한다. 기업의 채용, 교육기관 입학에 쓰는 인공지능은 ‘높은 위험’으로 분류해서 적절한 데이터에 의한 학습, 고도의 사이버 보안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EU의 인공지능 규제 법안은 그 밖에도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이나 그림, 문장에 ‘인공지능이 만든 것’이라고 표기하도록 유도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 법안을 어기면 최대 3500만 유로(약 496억 원) 혹은 해당 기업의 연 매출액 7% 가운데 높은 쪽의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우르슬라 폰 데 라이엔 EU 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은 세계 최초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유일한 법의 틀이다. 사람과 기업의 안전,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