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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갈등 전입가경… 쇼핑몰협회 · 학회까지 찬반 논란
게임법 개정안 갈등 전입가경… 쇼핑몰협회 · 학회까지 찬반 논란
  • 이효정 기자
  • 승인 2021.02.2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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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문광위 전체회의 상정…이상헌 의원 “공청회 거쳐 의견 들을 것”

 

게임법 개정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관련 업계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사행성 규제와 관련해 게임 업계는 물론 학회와 온라인 쇼핑 업계 등도 찬반 의견을 내는등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2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개정안에 담긴 과도한 광고·선전의 제한이 수익 구조상 광고 수익 매출의 비중이 큰 온라인 쇼핑업계에 불합리한 규정을 부과한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협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 금지 관련(67조 제1항 제7) 게임법상 위법한 환전 등 행위 광고 금지 관련(67조 제1항 제5),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관련(67조 제2) 등 총 3가지 항목을 지적했다.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과 모호한 기준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타 법령과의 이중 처벌 및 중복 규제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해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온라인 쇼핑업계까지 반대를 표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게임업계 또한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관계자들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의원실은 협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광고·선전 제한 관련 내용은 게임사업자와 불법환전상, 게임제공업자 등을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상헌의원실은 기존 게임법에 이미 존재하는 내용이고 다른 조항도 대상이 게임제공업자, 게임사업자, 불법환전상, 불법사설서버 및 핵·대리게임이 대상이라며 온라인쇼핑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게임학회장 위정현 중앙대교수
게임학회장 위정현 중앙대교수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한국게임학회(회장 위정현)가 게임법 개정 논란에 뛰어 들었다. 학회는 게임 산업계가 도입을 반대하는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를 전적으로 찬성하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학회는 지난 6년간 업계 자율로 진행된 확률 공개 노력이 참여기업의 숫자나 공개 대상 게임, 위반에 대한 불이익 부여 등의 측면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법제화를 주장했다.

학회는 산업계에서 제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며, 공산품이나 금융,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아이템 확률 정보의 신뢰성을 둘러싼 게임 이용자의 불신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를 버린 산업, 이용자의 지탄을 받는 산업은 절대 오래갈 수 없다고 게임 업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게임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상헌의원실은 “24일 전체 회의 상정 이후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거칠 예정이다. 실제 통과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라며 공청회 등 충분히 법안의 내용에 대해 소개할 시간도 있을 것 같다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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