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 당국이 인터넷 상의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 기업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7일(현지 시간) 기업에 이용자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성장을 지탱해 온 현 제도의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에 역풍이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그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자신의 게시물에 거짓 정보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에 반발, SNS에 대한 규제 강화를 역설해 왔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 움직임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안전을 어떻게 균형 있게 정리해 나갈지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6년에 제정된 ‘통신법 230조’에 따르면, 이용자가 게시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의 내용에 따라 SNS 운용기업이 이용자로부터 제소될 경우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지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기업은 스스로의 재량으로 판단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법무부의 안은 이 조항의 면책 범위를 좁혀 기업 보호막을 약화시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기업이 마약이나 성적착취 등 불법적인 게시물을 방치했다고 간주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또한 기업이 게시물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미국 의회는 현재 여야 모두 이 230조의 개정 자체에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거리가 있어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도 트위터나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에는 개정 움직임 자체가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법 개정 추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의 인터넷 기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게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위터와 설전을 벌이는 트럼프는 지난 5월 말, SNS 규제를 강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자유로운 인터넷 기업이 보수적인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야당인 민주당은 소비자의 보호가 불충분하다며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