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시장 선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5G 기반 신산업을 빠르게 육성할 수 있도록 민ㆍ관이 역량을 결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 핵심 서비스와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전반의 5G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3차원 공간정보인 정밀도로지도가 하반기에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범부처 민관합동 '5G(세대)+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첫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하반기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전략위원회는 하반기 주요 계획으로 핵심 서비스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형 콘텐츠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작 인프라와 국립박물관 4개소(중앙, 광주, 대구, 청주) 체험관 구축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은 5G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의 산업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기업간거래(B2B)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5G 단말기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차량통신(V2X) 분야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고, 전파 실험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서울 용산에 구축할 예정이다.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도 구성해 5G 장비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ㆍ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5G 드론 산업은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우편 배송 드론 개발 착수 등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 규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다. 자율차에 내장된 센서 정보와 정밀도로지도가 결합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차 기술의 0∼5단계 가운데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레벨4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판교 제로시티와 대구 수성에서 자율주행셔틀 기술검증과 시범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편배송을 위한 드론 개발에 착수하며, 중앙·광주·대구·청주 등 국립박물관 4개소에 5G 기반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5G 주파수 추가 확보와 5G 융합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하고, 민간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과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6년 5G+ 전략산업 생산액 180조원(세계시장 점유율 15%), 수출 730억달러 달성을 위한 15대 5G+ 전략산업별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계획안을 제시했다.

연말까지 전체 인구의 93%에 해당하는 85개시 동단위까지 5G 이동통신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5G+전략위원회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14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5G+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관이 힘을 모아 5G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 최고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사회 전반에서 5G로의 전환도 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