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는 정부 차원의 인허가 라인선스 부여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까, 전세계 AI 규제 현황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 세부적으로 AI가 생성한 문서나 코딩을 이용한 사용자는 이 문서나 코딩의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최근 EU의회가 AI규제법(AI Act)을 가결하며 AI규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22일 인터컨니넨탈서울코엑스에서 연 디지털 리더십 포럼 조찬강연회에서 나온 논제들이다.

이날 강연 주제는 IBM APAC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인 수석 스테펜 브라임(Stephen Braim)이 발표한 ‘AI규제에 대한 글로벌 대응방식’이다.

브라임 IBM 부사장은 “AI 규제는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돼야 하며, EU는 물론 미국과 일본, 인도, 태국과 베트남 등 아태지역 등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설명한 후 “AI규제는 AI의 위험(리스크)에 대한 것이 돼야지 AI기능(알고리즘)에 대해 이뤄지는 것은 자칫 AI 혁신을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도와 브라질 등에서 정부 차원의 인허가 라이선스 부여 방식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도 이 같은 방식을 선택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나, IBM은 이 방식이 대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궁긍적으로 AI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딥페이크를 비롯 유해한 생성AI 콘텐츠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와 책임을 지우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AI 리스크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는 이에 따라 AI리크스에 대한 책임을 AI 크리에이터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배포자, 플랫폼 사업자 등 AI생태계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는 구조로 규제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AI규제 흐름에 대해서는 현재 연방정부 법률이 없기에 각 주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 등 유해 콘텐츠의 규제, AI 활동 리포트 제출 의무화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