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게시에 대가 지불’ 법 통과에 반발

사진 = 픽사베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은 8월 1일자(미국 시간) 블로그 글을 통해 캐나다의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뉴스 표시를 종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구글도 캐나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2023년 중으로 캐나다 내 뉴스 링크를 삭제할 계획이다.

이는 캐나다 의회에서 기술업체들이 기사 링크에 대한 대가를 게시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 Bill C-18)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라고 C넷 등은 보도했다.

호주에서도 2021년 유사한 법이 통과되는 등 뉴스 링크에 대가 지불을 법제화하려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언론사가 기록적인 수의 언론인을 해고하는 사태가 멈추지 않는 반면,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현실이 있다고 C넷은 지적했다.

2023년 말부터 시행되는 캐나다의 온라인 뉴스법은 구글과 메타가 뉴스 콘텐츠에 링크할 때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혁명으로 전통적 수입원에 큰 타격을 입은 언론사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언론사들은 그동안 뉴스 편집실 운영비를 구독료, 광고, 신문 분류 광고 수입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정보의 온라인화로 사람들이 무료로 뉴스를 검색하게 되면서 구독료 수입이 급감했다. 또한, 개인 간 물품 거래도 신문 구인광고가 아닌 ‘크레이그리스트’, ‘이베이’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게 됐다.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인 파블로 로드리게스(Pablo Rodriguez)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450개의 언론사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는 국민들의 불신과 허위정보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그는 말했다. 현재 캐나다 방송협회는 국민들에게 최신 뉴스를 확인하려면 언론사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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