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미래 기술강국 도약 및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총 6조 4227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2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3일 공고했다.

오는 25일 온라인으로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과 과제 공모 시기 및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491억원과 정보통신방송기술(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3736억원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5조 7511억원 대비 약 11.6% 증가한 수치다.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총 9조 5647억원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출연기관 연구운영비 등은 제외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구 2조원, 원천연구 3조 3000억원, 성과활용·사업화 3654억원, 인력양성 2991억원, 기반조성 4597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미래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3대 분야 11대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총 6조 4227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한다.

먼저 탄소자원화, 이차전지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양자기술, 첨단 바이오 등 혁신성장을 견인할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단계도약형 탄소중립기술개발에 150억원, CCU 3050 과제에 9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양자컴퓨팅기술개발에 114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에 2438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한 누리호 2차 발사를 병행하면서 발사체 고도화를 지원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착수해 우주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은 올해 신규로 1727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에는 73억원을 투입한다.

AI·지능형반도체·6G·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필수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지원을 확대해 올해 신규로 1678억원을 투입한다. R&D지원은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371억원, 6G핵심기술개발 307억원,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 210억원 등으로 진행한다.

민‧관 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지원 확대, 미디어 특화 기업육성 신설 등 디지털 대전환을 견인할 유망 ICT 스타트업을 육성을 강화한다. 대기업이 멘토링·판로지원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R&D를 지원하는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80억원,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에 30억원을 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미래 유망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지역 R&D 혁신 등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다음은 ▲차세대 핵심기술 및 인재 확보 ▲미래 대비 도전 역량 강화 ▲연구 생태계 및 기반 강화 등 3대 분야의 11개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세부 설명이다.

양자기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기술 선점

양자프로세서·미래 반도체 등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뇌질환·치매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양자컴퓨팅기술개발에 114억원,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에 470억을 편성했다. 또 뇌기능 규명·조절기술개발에 72억원, 전자약 기술개발에 24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디지털 기술패권경쟁 선도를 위한 필수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인공지능, 양자통신·센서, 지능형반도체, 6G,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 필수전략기술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도 확대 추진한다.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371억원), 양자인터넷핵심원천기술개발(72억원),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210억원)을 올해 신규 과제로 마련했다. 

우주시대 준비를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한국형 발사체 2차 발사 등 발사체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위성항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에는 1727억원을 투입하고,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에는 73억원을 지원한다.

미래 세대의 핵심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시스템 반도체, 우주 등 미래 유망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AI대학원·AI융합인재양성 등 인공지능 교육도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86억원), 양자(70억 5000만원), 우주(90억 5000만원), 무인이동체(21억 7000만원), 기후기술(13억 4000만원), 가속기(33억원), 데이터사이언스(45억원), 감염병예방(15억원) 등을 추진한다.

AI대학원은 올해 총 10개 대학원에 각각 20억원을 지원하고, 5개 AI융합혁신인재양성 과제를 신규 지원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ICT 역량 확보

신재생에너지, 탄소자원화 등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감염병 극복, 소부장 기술자립 등 위기 대응 핵심기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측·진단·치료제·백신 플랫폼 및 차세대 백신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소부장 미래선도 65개 품목 확보를 위해 극복해야 할 난제 해결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신·변종감염병대응플랫폼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지난해 102억원에서 올해는 113억원으로 늘렸다.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사업도 1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나노 소재 미래기술연구실 지원 예산도 지난해 201억원에서 올해는 491억원으로 2배 이상 대폭 증액했다.

현장 중심의 사회혁신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 강화

지역의 R&D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재난·안전·의료·유해물질 등 현장의 수요에 기반 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기존 6개 과제 외에 신규 3개 과제를 더해 8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과제는 실시간 해저재해 감시 기술개발(21억원), 인간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과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 SW 플랫폼 개발(15억원), ICT기반 사회문제해결기술개발(129억원) 등이다.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지난해 1조7900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11.8% 늘렸다. 또 학문 분야의 특성에 맞는 연구기간·연구비 등을 적용하는 분야별 지원체계를 전 분야로 확대한다.  분야별 지원체계는 2020년 수학을 시범분야로 시작해 지난해 물리‧화학‧지구과학‧생명‧의학․수학으로 늘렸다.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창업 지원 강화

우수 연구성과를 시장 수요에 맞도록 고도화·실용화하며, 권역별 창업탐색교육 협력기관 지정으로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한다.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에 20억원을 지원한다. 주관기관(6개大) 권역별로 3개 내외 협력기관(대학, 출연연 등)을 지정한다. 협력기관은 속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팀을 정규교육 프로그램(주관기관)으로 연계한다.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중소기업 ICT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에 543억원을 투입한다. 

대기업·정부 협력형, 메타버스 등 미디어 분야 특화형 등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서부터 기술혁신 지원 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에 80억원,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에 30억원을 지원한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과학기술·ICT 기반 강화

올해 3분기에 기초과학연구원 KAIST·POSTECH 캠퍼스연구단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말 완공한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을 본격 운영한다.  또 해외 대형연구시설(CERN 등)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접근성 향상 등 국제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VKIST 공동연구지원에 4억 7000만원,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에 58억원을 투입한다.

통신용 화합물반도체 파운드리 등 디지털 핵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디지털트윈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역할수행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랩’ 조성, 5G융합 서비스 테스트베드 강화 등도 추진한다.

통신용 화합물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45억원,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LAB 실증단지 조성에는 30억원,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5G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에 126억을 각각 배졍했다.

이밖에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는 원천연구 사업 기획 시 산업 수요를 반영하는 기획창구(기획마루, 산기협, 학회)를 지속 운영하고, 분야별 학회와 연계하는 기획협의체를 운영해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획을 확대할 계획이다.

ICT 분야의 경우는 기획단계에서 최고전문가를 통한 교차검증 절차를 신설하고 과제 평가 시에도 최고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통한 사전검토(1일~7일) 실시 등 기획·평가의 전문성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