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원과 점검을 확대하고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사업 기획과 추진 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사전점검하고, 현안 발생 시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세미나'도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은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적인 준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데이터 사업관리 전과정에서 사업 수행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사업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이 그 이행현황을 점검･보완조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개선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원･점검 확대, △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사업 기획과 추진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사전점검하고, 현안 발생 시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모･평가･협약･수행･사후 활용 등 사업 전단계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각 사업 전담기관들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기획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가명처리 필요 여부, 위탁처리 필요 여부 등 사전 점검하고, 공모단계에서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위탁처리 및 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등 의무화한다.

평가·협약단계에서는 사업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개인정보 이슈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수행단계에는 사업 수행기관의 자체적인 정기적인 점검 의무화 및 사업 전담기관이 그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종료 및 활용 단계에서는 사용 데이터의 파기, 결과물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점검 등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실증랩 내의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AI 알고리즘 반출 시 자동점검 소프트웨어 설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도 강화해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 수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평가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실증랩의 보안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감점하는 등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 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기관들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준수하는 것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적법･안전한 처리와 침해 예방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각종 가이드라인 및 표준 양식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9일에는 온라인으로 AI·데이터 사업 참여기업･공공기관･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발표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사업 전담기관들은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을 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시행하고, 계획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세부 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