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4일 연립정부 수립이 결정된 독일 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은 연명으로 공공장소에서 얼굴 인증 등 생체인증 기술을 이용한 감시와 추적을 금지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에는 유럽 전체에 대한 요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EU 인권옹호단체인 ‘European Digital Rights(EDRi)’ 등은 새 정부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감시기술 철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독일에서 연립정부를 수립한 독일 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은 11월 24일 ‘Mehr Fortschrit wagen-Bündnis für Freiheit, Gerechtigkeit und Nachhaltigkeit. Koalitionsvertrag(더욱 진보를 : 자유, 공정, 지속성을 위한 동맹)’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유럽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지지하고 위험 기반 접근법으로 디지털 시민권, 특히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생체인증 사용은 물론 AI에 의한 국가신용평가시스템 등은 유럽 전체 법률에 의해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EDRi가 주도하는 반 생물 인증 캠페인 ‘Reclaim Your Face’는 11월 25일 “독일 새 정부는 얼굴 인증을 비롯한 생체인증 기술을 유럽 전역에서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EDRi가 추진하고 있는 Reclaim Your Face의 주요 요구와 일치한다”며 독일 새 정부의 공약을 지지했다.

2020년 출범 이후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압박해왔다는 Reclaim Your Face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영상을 이용한 감시나 감시 목적으로 생체정보 사용이 포괄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한 독일 국내뿐만 아니라 EU 국가에도 동일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생체인증 기술의 공공장소 사용 규제가 유럽 전체에 파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일에 거점을 둔 해커그룹으로 Reclaim Your Face에도 가입하고 있는 Chaos Computer Club의 홍보담당자인 Matthias Marx씨는 “독일 정부의 성명에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없는 유럽의 실현을 촉구하는 우리의 요청이 담긴 것은 Reclaim Your Face 캠페인의 큰 성과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은 즉시 행동에 의해 뒷받침되고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Reclaim Your Face의 회원 단체인 Digital courage의 Konstantin Macher는 “이는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목표에 큰 고비가 된다. 각국 정부가 우리의 얼굴과 몸을 데이터화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대규모 사생활 침해를 하거나 차별을 증폭시키는 대량 감시를 하는 것을 거절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