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의 AI 전쟁은 점입가경이다.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의식해 개방과 협력보다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은 제 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자국 기술 혁신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기술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투자 지원, 빈약한 인력풀, 규제에 막힌 산업여건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2020-9’에 실린 미중의 AI 전쟁에 따른 결론과 시사점을 소개한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 간 AI 경쟁이 심화되면서 R&D, 산업, 인력, 인력, 규제 등 종합적 비전을 갖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AI 정책 모두 R&D, 인력, 민간기업 지원, 윤리 등에 대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양국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공통되는 내용이다.
미국은 AI 기술의 테스트･전개를 막는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표준을 정립을 통해 새로운 AI 연관 산업과 업계의 AI 채택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 특성에 맞는 AI 특구 지정을 통해서 클러스터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의식해 개방과 협력보다는 자국산업 보호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외국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FIRRMA) 제정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구개발 협력, 상호 투자의 면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제정을 통해 군수· 민수 이중용품(dual use) 등을 포함한 기반(foundational)기술 및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대외수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글로벌 헤게모니를 둘러싼 양국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 정부는 AI를 증기엔진, 전기, 정보기술과 더불어 정치, 경제 및 사회에서 파급력이 높은 ‘범용목적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도 ’21~’26년에 걸친 제14차 5개년 규획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자국 기술 혁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신인프라(新基建) 건설을 적극 추진 중으로, 신인프라 7대 산업에 AI를 포함시켰다. 아직까지 신인프라에 대한 공식적인 투자가 총고정자산투자의 5%인 1조 위안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내년부터 14･5 규획이 시행되면서 관련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신인프라 정책 하에서 AI는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5G, IoT 등와 다양하게 융합되면서 기술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AI는 아직까지 미국, 중국에 크게 뒤쳐져 있으며 특허 점유율, 스타트업 수 등 일부를 제외하면 각 분야 1위 국가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다수다. 2018년 기준 특허 점유율은 1위 국가인 중국 47.3%, 우리나라 17.4%로 중국의 36.8% 수준이며, 스타트업 수는 미국 1,393개, 우리나라 465개로 미국 대비 33.4% 수준이다.
반면, 대학교･대학원 수에서는 영국이 55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건으로 나타났으며, 규제샌드박스 역시 영국 29건, 우리나라는 0건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시장규모는 미국 7억6,650만 달러, 우리나라 4,760만 달러로 미국의 6.2% 수준이다. AI 기업은 미국 2,028개, 우리나라 26개로 미국의 1.3%에 불과하다.
Tortoise Media가 실시한 글로벌 AI 지수(Global AI Index)에서 우리나라는 54개국 중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에 이어 8위를 차지했으나, 인재 28위, 운영환경 30위, 연구 22위, 정부전략 31위, 상업적 벤처(창업, 투자 및 비즈니스) 25위 등으로 중위권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AI 선도국과의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마련한 바 있으나, 산업계에서는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AI시대 변혁의 당사자인 국민, AI 경쟁력 확보 주체인 기업,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학계 등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최신 기술 수용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반도체·제조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우수한 ICT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진행되는 AI 산업 성장을 지적하며, 글로벌 AI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 정부의 투자지원, 빈약한 인력풀, 규제에 막힌 산업여건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