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말까지...보편요금제 도입이 최대 변수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로고, 그리고 협회 사이트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알뜰폰 화면(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로고, 그리고 협회 사이트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알뜰폰 화면(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열악한 적자 경영 환경속에 있는 알뜰폰 업계가 한숨을 돌렸다. 오는 9월 30일로 끝날 예정이던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내년말로 연장되면서다. 이로써 알뜰폰업계는 연간 300억원을 웃도는 전파사용료 납부 부담을 덜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대로라면 면제기간 종료가 9월30일 끝나기 때문에 알뜰폰 업계 입장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아쉬움도 감추지 않고 있다. 당초 업계는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전파사용료를 면제받길 기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무기한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의 적자경영 내면을 들여다 보면 이통사 자회사가 적자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알뜰폰 업계의 총 적자규모가 264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KT 자회사인 M모바일이 408억원, LG유플러스의 자회사 미디어로그가 146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알뜰폰 경쟁력의 핵심이 될 도매대가 인하 협상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업계를 대변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경쟁력있는 요금제를 위해 SK텔레콤이 도매대가를 대폭 낮춰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으로선 통신요금 인하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대가까지 큰 폭으로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2GB, 음성 200분 등을 제공하면서 월 2만원 초반대인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움직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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