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애플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EU 유럽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판매 사이트 ‘앱스토어’와 전자결제서비스 ‘애플페이’가 경쟁법(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가리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실망스럽다”는 성명을 즉각 내고 반발했다.

유럽위원회의 발표로는, 애플은 이용자가 앱스토어에서 콘텐츠를 구입할 때 애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앱 개발자에게 강제하고 있다. 또한 앱 외에서 더 싸게 콘텐츠를 구입하는 대안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 문제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티파이(스웨덴)이 유럽위원회에 호소한 게 발단이다. 애플이 스포티파이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보다 이용료가 높아지게 하고 있다는 게 스포티파이의 주장이다. 올해 3월에는 e북 사업자들도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유럽위원회에 전했다.

유럽위원회의 베스테아 수석 부위원장(경쟁 정책 담당)은 성명에서 “애플의 정책이 다른 앱 개발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분야에서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애플페이에 대해, 일부의 사례로 애플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스마트폰 ‘아이폰’의 근거리통신 기능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향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위반이 확정되면 애플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위원회는 ‘GAFA’로 불리는 미국의 거대 IT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018년에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부당하게 우대했다며 구글에 43억4000만 유로(약 5조7000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유럽의 이 같은 강경한 자세에 대해,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의 격화로 비즈니스나 보안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데이터 주권’을 유럽으로 되돌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한다.

한편, 애플은 16일 성명을 통해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 유럽위원회가 움직이는 것에 실망하고 있다”며 “평등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