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 축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 수준의 투자가 계획됐다.

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6.4조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하고, 22.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뿐만 아니라 국가망의 5G 적용 및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고, 1/2/3차 전 산업의 5G·AI 융합을 꾀한다. 여기에 AI 대학원 등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8000억 원의 재정투자가 이뤄지며, 이를 통해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 와이파이 구축과 더불어 2500개 중소기업 대상 보안 컨설팅·보안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는 ‘K-사이버 보안 체계’도 구축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1.4조원의 재정투자가 단행되며, 이를 통해 2.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16만 중소기업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도 보급한다.

SOC 디지털화에는 4.8조 원이 투입되며, 6.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수자원, 공동구, 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의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되며, 도시·산단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판 뉴딜 주요 내용

 

또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도모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5.8조 원이 투입되며, 8.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단행하는 한편,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1.7조 원이 배정됐으며, 일자리 1.1만 개 창출이 목표다.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을 육성하고자 창업·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지구 내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녹색산업을 선도할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해 스마트산단 7개소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며, 제조공정의 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클린 팩토리 700개 및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도 구축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5.4조 원이 투입되며, 일자리 3.3만 개 창출을 기대한다. 500만호 아파트 스마트전력망 구축, 15년 이상 노후화된 민간건물 3000동 에너지 진단 실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한다.

아울러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노후 경유차 15만 대의 전가·LPG 전환 등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 교체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향후 ‘한국판 뉴딜’의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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