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가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24.25∼27.5㎓를 국제 5G 주파수로 분배하는 데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WRC-19는 주파수 국제 분배와 전파통신 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최고 의결 회의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193개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3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과기정통부, 관계부처·관련 전문가 등 총 47명이 참가한 한국 대표단은, 5G 주파수 분배 의제 등 이동통신·과학·위성·항공·해상 등 총 25개 의제의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고대역(mmWave) 이동통신 주파수 국제분배가 처음으로 논의됐으며, 그 결과 26㎓와 37㎓ 대역 등에서 역대 최대인 총 14.75㎓폭을 국제 조화주파수로 분배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제 조화주파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2000년 3G 국제 조화주파수 합의 이후 약 20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5G 주파수 분배는 전세계 각국의 가장 큰 관심 주제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기존에 공급한 28㎓ 대역과 인접한 26㎓대역은 전세계 최대 관심대역으로서 총 3.25㎓ 폭(24.25-27.5㎓)을 글로벌 5G 주파수로 분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구탐사위성 보호를 위한 조건은 이동통신산업 활성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기존에 공급한 28㎓대역 5G를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보호조건도 설정됐다.

비행기에서 이용하는 위성안테나(ESIM) 주파수(27.5-29.5㎓) 분배와 운용 규제(지표면 수신세기·pfd) 설정이 이뤄졌고, ITU 전파국의 규제 준수 확인 규정을 추가해 수신세기 규제 이행력이 확보됐다.

또 5G 간섭을 고려해 28㎓대역은 성층권 글로벌 통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양한 분야의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사항이 결정됐다.

전세계 해상조난 안전시스템(GMDSS) 현대화 및 기존의 인말샛 위성 외에도 이리듐 위성을 추가하기 위한 주파수가 분배됨으로써, 안전 항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절차와 운용개시일 등 규정·절차도 마련됐다. 이는 비정지궤도위성 기술개발 추세 및 최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와이파이 등 비면허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 대역(5150-5250㎒) 무선랜 실외사용(최대 출력 1W)을 결정했다.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도 결정됐다.

이동통신·위성·과학 등 전 분야에서 총 19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7㎓ 대역(7025-7125㎒, 글로벌)을 포함한 중저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와 Ka대역(27.5-30㎓)을 이용하는 비정지궤도위성 활용 ESIM 운용규정 등에 대해 논의될 계획이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국제 5G 주파수 분배를 통해 26㎓와 28㎓ 인접 주파수 대역 중심으로 밀리미터파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시장 주도권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