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장관회의'서 확정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공통분야로 혁신인재 양성을 선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래 먹거리 발굴 지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대 정책방향 및 8대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향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의 시급성, 발전가능성, 플랫폼·인프라 성격을 기준으로, 전문가, 민·관 연구기관, 대·중소기업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3+1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했다. 또한, 기존 8대 선도사업 중 ‘초연결 지능화’를 전략투자 분야의 데이터·AI 경제로 확대·승격하고,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사업에 추가했다.

정부는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하여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 제시하고 5년간 비전 및 중장기 목표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4대 핵심 프로젝트는 2019년 예산부터 투자에 착수한다. 4대 핵심 프로젝트는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구축 ▲ Data Divide 해소·공유경제 패키지 ▲수소 밸류체인별 R&D 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 ▲1만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 도입만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4대 핵심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구축(1900억원), Data Divide 해소·공유경제 패키지(1300억원), 밸류체인별 R&D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1000억원),1만 혁신인재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 도입(900억원) 등이다.

8대 선도사업에 대해서도 2019년에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확대, 2018년 2.2조원에서 2019년 3.5조원으로 62% 증액한다. 또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분야별 5개년 로드맵 마련 올해 12월에 발표하고, 민‧관 합동 TF 구성 등 추진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로드맵 이행상황 및 선도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쟁점사항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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