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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무선국 5곳 중 1곳은 준공검사 '불합격'"
"5G 무선국 5곳 중 1곳은 준공검사 '불합격'"
  • 변희진 기자
  • 승인 2019.09.20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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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실제 성능 미달 5G 무선국 훨씬 많을 것…품질향상 더 매진해야"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 5곳 중 1곳은 당국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G 무선국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통신업계는 "10년 간 기술이 성숙된 LTE와 비교는 부적절하고, 실제 5G 품질과는 관련이 없는 검사"라고 반박했다. 또 "새롭게 변경된 불합격 기준을 적용하면 불합격률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통신 3사 무선국 417곳 중 88곳(21.1%)이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변 의원 측은 "5G 무선국이 구축되기 전에는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이 5%대에 불과했다"며 "5G 서비스 품질이 기존 LTE 등 다른 무선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대역 외 불필요한 전파 발사 등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무선국 개설신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나뉜다.

성능검사에서는 SK텔레콤의 불합격률이 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2.8%), LG유플러스(0.9%) 순이었다. 대조검사 불합격률은 LGU+(29.2%), KT(14.8%), SKT(9.2%) 순이었다.

전체적으로는 LGU+(30.1%), SKT(17.9%), KT(17.6%) 순이었다.

현재 SKT와 KT는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5G 장비를 사용하고 LG유플러스는 3사와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 제공
변재일 의원실 제공

5G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순이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불합격된 무선국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변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이통3사가 무선국 준공검사 중 성능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불필요한 전파 발사 16건·누설 전력 초과 3건·통화불능이 2건인데, 통화불량은 총 417개 조사대상 무선국 중 0.4%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9월 9일 기준으로 중앙전파관리소의 대조검사와 관련된 규정(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이 바뀌어 이번에 불합격한 무선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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