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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53%, 진입 규제로 韓 사업 어려워”
[초점]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53%, 진입 규제로 韓 사업 어려워”
  • 장현철 기자
  • 승인 2019.09.18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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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규제 해소 필요…스타트업 고려한 적극 행정 요구돼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53곳은 진입 규제로 인해 한국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규제 개선이 시행됐어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방증이다.

이는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발표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017년 첫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로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연례 보고서는 정부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한국 유니콘 기업수도 글로벌 5위 수준으로 성장하는 등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당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위상과 경쟁력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입 규제, 스타트업 성장 제한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시장, 기술, 자본, 노동력의 네 가지 영역별로 각각 ▲시장 창출을 위한 진입 규제 환경 ▲혁신적 서비스,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유입 환경을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언을 함께 담았다.

우선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진입 규제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가 진입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화 제한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진입 규제는 결국 한국 스타트업들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성장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체제’로의 전환에 더해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 영향 평가, 유권 해석의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 스타트업-기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룰 수립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추가 제언했다.

낮은 데이터 활용률 ‘문제’
초고속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등 데이터 축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비표준화, 분석 및 활용 제한 등으로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낮은 상황으로 진단됐다.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개선 사항으로 보고서는 세 가지를 제언했다.

먼저 데이터의 확보 측면에서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사용, 처리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해외 데이터 선도국 사례를 참고해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안 체계와 민간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묻는 방식 간 실효성을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2019년 1분기 국내 벤처 투자액 규모가 74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의 성장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 규모의 측면에 있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금의 시장 투입 외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한 투자 재원 확보 및 M&A, IPO 등 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재 유입 환경 조성해야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스타트업 핵심 인력인 개발자 공급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며, 여전히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기피 문화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스타트업의 개발자 공급난 해소를 위해 중·고급 개발자 양성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혁신 산업 인재 수용에 맞는 대학 정원의 탄력 운영 및 외국 인재 유입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및 민간 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습과 체험 중심의 기업가 정신 교육 체계 개선과 교사 교육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 경제 내 스타트업의 비중 및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는 데 더욱 집중해 민간 주도의 자생적·혁신적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해외 스타트업 선도 국가에 뒤지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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