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주관, 관련 부처·사업자·전문가 참여
4개 분과 가이드라인 마련..데이터3법 입법 촉구도

빅데이터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 거버넌스인 ‘데이터 얼라이언스 전략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데이터의 유통·활용 등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구성됐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을 원장으로, 10개 관계부처·위원회·청 국장,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 대표와 민간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제도 분과, 품질·표준화 분과, 유통 분과, 성과관리 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가 전략위원회를 지원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데이터 얼라이언스 운영 계획‘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 목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분과 별로 보면 △정책·제도 분과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마련, 플랫폼 이용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 △품질·표준화 분과는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 마련, 플랫폼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유통 분과는 데이터 유통·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계약서 마련, 적정 가격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등 마련 △성과관리 분과는 플랫폼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관리 로드맵 마련, 분야별 플랫폼의 성과 우수 사례 및 홍보물 발간 및 배포를 각각 추진한다.

또 분야별 플랫폼의 사업 추진 현황 및 데이터 유통·활용에 대한 애로 사항 등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낙후된 데이터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실을 맺기 어려우며,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전략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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