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확신·가속화 전략 발표…3+1 전략투자 분야에 5G 추가, 공공분야 혁신

정부가 내년에 혁신성장이 전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혁신 인프라와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에 총 4조7000억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핵심분야에 자원을 집중 지원해 혁신성장을 타 분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확산 가속화 전략으로 AI 인재 등 20만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2023년까지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발표한 전략투자 방향의 1단계는 DNA(데이터·네트워크·AI) 분야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다.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산업,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코어 블록(Core Block)'으로 보고 내년에 올해보다 31% 늘어난 1조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지식데이터 기반 대국민 민원용 챗봇, AI 핵심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지원확대, 광주 AI 융복합단지 조성(신규) 등을 담았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등이 AI 솔루션 등 구입시 활용 가능한 AI 바우처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5G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노후시설물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구축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2단계로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체인 블록(Chain Block)'으로 보고 연관 산업에 혁신 가속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등과 함께 미래차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소차·전기차용 배터리 기술개발 등 타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AI와 5G에 1조7000억원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3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특히 5G와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각각 6500억원, 23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86%, 229%씩 대폭 늘린다. 바이오헬스에는 1조2800억원, 미래차에는 1조4900억원을 각각 투자해 올해보다 투자액이 15%, 64%씩 늘어난다.

정부는 5G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 공동구와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도 확대한다.

또 병원이나 체육관 등 주요시설물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트윈(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도 구축해 이를 활용한 5G 화재·재난지원 플랫폼을 개발한다.

안전·환경·농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5G 드론 개발·실증을 통해 5G 드론 시장 선점도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자동차와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관련 기술을 위주로 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공공나노팹 등 테스트베드 장비를 고도화하고 핵심 지식재산권(IP) 개발과 보급 등으로 반도체개발 전 주기를 지원한다.

또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으로 설계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비메모리 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곳을 지정해 단일병원 단위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기반 바이오로봇, 정밀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공동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미래차는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인재·규제·노동 3대 혁신기반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혁신인재 20만명을 육성하고 직업·평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5곳을 추가로 지정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5개 대학에서 17개 계약학과가 신설돼 500여개 기업에 886명이 채용된 바 있다.

내년에는 대학 내 혁신성장 융복합 선도인재 양성 확대를 위한 BK21사업 4단계 후속사업을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융합 대학원과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6대 분야 지원방안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해 확정하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산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산업, 범부처 신약개발 R&D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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