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랑스에서 개최 중인 주요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G7 각국은 미국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가상화폐 ‘리브라’의 규제 방법을 논의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장국인 프랑스의 부루노 라메에 경제부 장관은 17일(현지 시간) 저녁에 첫 날 논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각국이 일제히 리브라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통화발행이라는) 국가 주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각 규제 당국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는 “기존의 규제가 상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과제가 없는지, 효과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리브라 계획의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G7은 지난 6월에 각국 중앙은행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실무회의를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무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이 보고됐다. 실무회의는 자금세탁 대책이나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를 진행해 오는 10월 최종 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이다.

실무회의의 검토와 병행해 주요 20개국G20)로부터 위탁을 받아 금융안정위원회(FSB)도 이미 과제 선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국과 국제기관이 동시적으로 리브라 규제 방안 검토에 나서는 모양새다.

규제 마련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악용을 막는 것이다. 이 사안은 자금세탁 국제조직인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가 논의를 주도할 전망인데,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은 당분간 운전면허증과 같은 ID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간단한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ID조차 없는 사람이 많다. 이 때문에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ID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어 설계 단계에서 FATF 등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해킹으로 인한 유출이 발생했을 때나 이용자가 맡긴 자산을 운용하는 리브라협회가 자산을 감소시켰을 경우 등의 이용자보호 대책도 검토 과제인데, 주요국의 금융 당국 등에서 만든 FSB나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등이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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