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CJ헬로의 알뜰폰을 분리매각해야 할까 아니면 알뜰폰 부문까지 인수 허용해야 할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 사업부문 인수를 놓고 격돌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하더라도 이동통신시장 가입자 점유율이 여전히 3위에 머물러 시장지배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SK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국회 과방위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있는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주최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세미나에서는 최대 이슈로 알뜰폰 문제가 부각됐다.

통신 업계의 케이블방송사 M&A는 현실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했지만 방송과 통신 모두 공공재인 만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정작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부분은 방송사업의 M&A가 아닌 CJ헬로가 가진 알뜰폰이었다.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까지 함께 인수할 경우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효용이 증대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는 아니지만 KT 역시 합병 심사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CJ헬로 알뜰폰의 별도 분리 매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어 알뜰폰이 이번 M&A의 가장 큰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모양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알뜰폰’이 최대 이슈가 된 것은 3년 전과 달리 통신사가 케이블TV 업체를 인수하는 것 자체를 두고선 반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국내 유료방송시장(IPTV·케이블TV)이 통신 3강 체제(KT·SK텔레콤·LG유플러스)로 재편된 뒤 통신시장이나 결합상품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문제가 불거졌고 이 가운데 독립계 알뜰폰의 대표주자인 CJ헬로의 향방이 중요해졌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이통사(MNO)가 인수하면 알뜰폰 활성화가 무력화될 것이라는데 인수 주체가 1위인가 3위인가에 따라 다르다”면서 “2017년 8월부터 CJ헬로 알뜰폰은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감되는 등 과거와 다른 시장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3년전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하면 통신요금이 오를 것이라며 ‘나쁜 합병’으로 규정했지만, 상황이 변했다는 의미다.

강 상무는 오히려 “현재 헬로의 이통시장 지분율은 1.2%에 불과해 (이를 막는 것은 SK텔레콤이 지닌) 50% 의 지배력이 결합상품 등으로 전이되는 것을 감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본질은 누가 인수하느냐가 아니다”라면서 “독립계로 존재하면서 알뜰폰 업계를 대표해 끊임 없이 이통3사를 괴롭히고 자극하는 독립계 상징인 CJ헬로 알뜰폰을 이통사가 인수하면 그 존재와 기능을 소멸시킬 것이라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이 3년전 CJ헬로를 인수하려할 때도 정부는 CJ헬로 알뜰폰을 2년 뒤 매각하라는 규정을 검토하는 등 같은 이슈라는 의미다.

이 상무는 “헬로의 점유율은 1% 수준인 점은 맞지만 그리 되는데 LG유플러스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알뜰폰 육성정부 정책도 유지되고 국회에서도 (도매대가 의무제공 같은) 일몰연장과 지원 강화법이 논의되니 인수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미나 주최측인 공공미디어연구소 역시 알뜰폰 도입 정책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알뜰폰 시장이 위축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CJ헬로는 이통사 자회사와의 경쟁속에서도 1위를 놓지 않고 있다"면서 "가입자 대부분이 KT 통신망 임대 가입자라는 점을 고려할때 LG유플러스 가 CJ헬로 알뜰폰까지 인수할 경우 경쟁사의 알뜰폰 도매대가 등 민감한 영업비밀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어 분리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실장은 “저가폰인 알뜰폰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알뜰폰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3사가 과점하는 이통시장을 총괄적으로 보면서 알뜰폰을 살린다면 실질 경쟁이 가능한 풀MVNO로 가든지, 접으려면 프랑스 프리모바일처럼 제4이통으로 갈지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CJ헬로의 알뜰폰 지위가 3년전에 비해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강화된 점도 문제”라면서 “이경우 과거와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CJ헬로를 알뜰폰 독행기업으로 판단하는데 있어 판단기준이 결어되거나 설명이 충분치 않은 문제는 있다”고 부연했다.

최은경 민언련 정책위원은 “근본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알뜰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해 알뜰폰 저변 학대나 소비자 권리 보장이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