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시대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에 나선다.

또 게임중독과 온라인 도박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합안내 사이트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12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1월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보고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 회의결과 후속조치와 5G 시대 이용자보호 강화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방안은 디지털 포용정책의 일환으로써 부처간 협력은 물론 지자체·시민사회와의 공조체계 구축에 역량을 모으고, 실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확대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11개 부처와 14개 기관은 추진과제 관리와 집행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원활히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합동팀이 마련된다. ▲교육개선 ▲상담치유 ▲사회기반 ▲국민소통 등 네 개 영역별로 전담팀이 꾸려지며 교육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14개 기관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분기별로 점검 회의를 열어 추진과제를 관리하고, 보완·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전담팀 총괄은 과기정통부가 맡는다.

또 17개 광역지자체, 민간협력단체 등이 협력 네트워크로 참여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지역 중심의 대응력을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이 디지털 역기능 문제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쉽게 관련 교육·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역기능 대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해 대상별·증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치유상담이 제공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게임중독, 온라인 도박, 스마트폰 과의존 등 디지털화로 인한 역기능에 대응하는 통합안내 서비스도 마련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민이 대상별, 증상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이트를 상반기 내 구축할 예정이다. 사이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는 정규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대응체계 개선과 통합안내를 통해 올해에는 ▲배움 ▲상담·치유 ▲사회기반 ▲소통·참여 등 4대 정책영역에서 15개 중점과제, 51개 세부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관리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고령층 대상 과의존 예방교육 정규편성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서비스 수요 증가, 군 복무 장병의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 허용에 따른 대응역량 과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 협력을 통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역기능 인식 제고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각 영역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콘텐츠·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를 중심으로 영아부터 고령층까지, 가정에서 지역사회까지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올해 추진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사회에 시민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상담에서 코칭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정책의 성과와 만족도를 높여 갈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올해는 부처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실행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오는 6월 예정된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 확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