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민 행복한 삶 구현'에 중점투입하려는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도 기술과 인력양성, 정책을 함께 지원하는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2년 목표로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예산을 2017년의 두 배 수준인 2조 1000억 원대로 확충하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7000억 원 확충한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내년에는 더 늘릴 뜻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회의 산하 7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방향을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3월초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연구계·산업계·관계부처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 투자방향은 R&D 관련 22개 부처·청에 오는 15일까지 전달되며, 각 부처는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투자는 Δ과학기술 역량 확충 Δ경제활력 제고 Δ행복한 삶 구현 등 3개 영역의 9대 분야에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투자시스템 개선을 위한 6개 과제가 담겼다.

2020년 연구개발 예산은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먼저 과학기술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기초연구 및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둘 다 2017년 대비 2022년에 두 배로 늘리는 게 목표다.

두 번째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혁신성장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지능형센서와 반도체 등 핵심 기반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수소경제도 지원을 강화할 분야 중 하나다.

우선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재난·재해 R&D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든다. 재난안전 R&D 분류체계에 따라 재난분야별·지역별 맞춤 전략을 바탕으로 R&D를 지원한다. 부처나 기술간 융합을 촉진하고 현장중심의 실증 R&D 투자를 넓힌다. 고령화 대비 전주기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의료 수요에도 대응한다. 문화·여가·휴양 등 국민 생활밀착형 R&D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나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로 지원에 나서고 생활폐기물·화학물질 등 일상생활 유해환경물질도 문제해결 중심으로 투자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와 관련해 국민생활 밀착 공간,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관리기술과 질병 예방 기술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부처별로 복잡한 R&D인력양성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혁신성장 분야 등 핵심인력 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산‧학‧연 R&D주체의 연구역량도 강화하고자 창업‧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전용 R&D를 2배 확대해 2.1조원으로 확대한다.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핵심‧기반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센서 및 반도체 등 핵심‧기반기술 지속 투자을 지속하고 기존 산업과 지능정보기술 간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초연결‧초지능화를 유도한다. 혁신성장 성과의 조기 창출과 가속화를 위해 혁신성장 7대 선도분야(드론·미래자동차·스마트팜··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바이오헬스·핀테크)와 3대 전략분야(데이터·AI·수소경제)에 중점 지원한다.

이러한 투자 방향에 전략성을 부여하기 위해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의 적용 분야를 기존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고기능무인기,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등 8개 분야에서 새롭게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를 추가해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R&D PIE는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이 아닌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본격 적용도고 있다.

또 정책 이행여부의 점검결과를 R&D 예산과 연계해 이행도를 높이고자 '정책-투자-성과'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도 강화하고자 연구윤리 문제는 '사후적발 후 사전예방' 중심으로 변화시킨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이번 투자방향안으로 국가 미래대비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R&D투자시스템이 고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