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항공기 이착륙 유도 258㎒, 해상 교통사고 예방 40㎒

공공용 주파수 공급 사례 이미지.
공공용 주파수 공급 사례 이미지.

 

올해 재난·안전, 해상, 항공, 기상 등 공공분야에 대한 신규 주파수 공급 폭이 336.4㎒로 지난해 81㎒보다 4배 가량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2019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따르면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유도하는 데 258㎒ 폭이 배정됐다.

해양 교통사고 예방에는 40㎒ 폭이, 강풍과 폭우 등 기상관측을 위해서는 18㎒ 폭이 각각 지정됐다. 재난·화재 대응과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는 총 20.4㎒ 폭을 배정했다.

작년에는 재난·안전, 해상, 항공, 기상 등에 81㎒ 폭이 배정됐는데, 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이번 주파수 배정에는 국방용 주파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 148개 공공기관에서 주파수 이용계획(285건)을 제출받은 후 적정성 조사·분석, 평가 등 절차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주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파수의 이용 효율화, 역할 확대 및 수급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결정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주요 내용.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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