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먹거리 차원서 데이터 활용 방안 머리 맞대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기업인과의 대화’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에는 대한상의가 추천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에스케이(SK) 최태원 회장, 엘지(LG) 구광모 회장 등 대기업 대표 22명과 업종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인 39명, 대한상의 및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 67명 등 모두 128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자료=청와대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기업인과의 대화’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에는 대한상의가 추천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에스케이(SK) 최태원 회장, 엘지(LG) 구광모 회장 등 대기업 대표 22명과 업종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인 39명, 대한상의 및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 67명 등 모두 128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자료=청와대 브리핑)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빅데이터 관련 규제 해소와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법이 17일부터 발효된다"며 "시행령도 확정되면 그 부분이 상당한 가속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빅데이터 규제를 풀어달라는 황창규 KT 회장의 건의에 이렇게 말했다.

유 장관은 "개인정보 3법은 지난 11월에 정부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통과가 되고 나면 규제 샌드박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가속화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산업 측면에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발표한 부분들이 있다"며 "이것은 기업과 정부,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이 같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긴밀하게 잘 준비해서 조기에 성과 내도록 그렇게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창규 KT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개인정보보호 규제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황 회장은 "지난해 메르스가 조기에 진압되었고 사상자가 전혀 없었는데 이건 정부가 KT한테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끔 허락을 해서 빅데이터와 AI를 돌려서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시켰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를 활성화하면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빅데이터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였다.

황 회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로써 AI와 빅데이터, IoT 등 모든 부분에서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전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영민 장관에게 답변을 요청한 것.

황 회장은 이어 지난해 12월1일 세계최초로 상용전파를 발사한 5세대(5G) 통신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5G 상생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문 대통령 앞에서 약속했다. 그는 "5G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갖췄다"면서 "5G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인만큼 5G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 신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업이 협력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 '상생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KT는 185개의 중소기업에게 KT의 5G 인프라를 무료로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종 중소기업들이 5G 기반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형 규제박스가 시행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십여 건의 신사업이 신청, 준비 중에 있고, 정부는 또 신기술, 신사업의 시장 출시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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