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한다. 8일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과 이에 따른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해 제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 처음으로 2030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당시 2030 배출전망(BAU)의 37%로 설정했다가 2018년 7월과 2019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소폭 변경한 바 있다. 2019년에는 감축목표를 BAU에서 절대치로 변경하면서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2030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도전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해라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년도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환, 산업, 건물, 농축수산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부문에서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 및 산업 부문에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을 감축 수단으로 적용했다. 

또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 확산 등을 활용한다. 

이외에도 △에너지 효율 향상 △청정 에너지 이용 확대(건물) △무공해차 보급 △교통 수요관리 강화(수송),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농축수산),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폐기물) 등을 부문별 감축수단으로 선정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8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토론회에는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전, 교육계 등 각계 협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은 11월에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에 국제연합(UN)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