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현지 시간) 안보 위험 요소로 간주해 화웨이 등 중국 기업 5개사의 통신 관련 기에 대한 인증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공개회의에서 투표하고 규칙 안을 지지했다. 금지 대상 5개사는 통신기기 업체인 화웨와 ZTE, 감시 카메라 업체인 하이크비전, 보안장비 업체인 다화테크놀로지, 무선기기 업체인 하이테라.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통신사업자들도 이들 5개사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FCC는 이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5개사를 포함한 중국산 장비의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업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의회에서 문제시돼 왔다.

집권 민주당의 제시카 로젠 워셀 FCC 위원장 대행은 새 규칙에 대해, “(열려 있었던) 문을 닫는다”라고 강조했다.

FCC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인증하고 있다. 향후 5개사 제품을 인증하지 않는 이외에도 과거의 인증을 취소하는 안도 검토한다. 당국의 인증이 없어지면 미국 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향후 여러 의견을 모아 규칙의 세부 사항을 결정한다.

화웨이나 하이크비전 등의 통신기기나 감시 카메라는 저렴하고 애프터서비스도 우수해 미국 내 통신망이나 공공시설, 매장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방의 통신사업자 등은 통신기기를 교체할 자금력이 달리는데, 미국 정부는 이 교체 자금 중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중국산 통신기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 왔다. 중국 5개사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을 정부 조달에서 제외하는 등 단계적으로 배제해 오고 있다. 화웨이 등은 ‘스파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