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 반도체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153개 민간기업은 2030년까지 반도체에 510조원 이상을 투자해 글로벌 초격차 유지한다.

이를위해 정부는 세제·금융지원과 규제완화,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으로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한다.

또 1조원 규모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8인치 파운드리 증설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를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반도체 생산 핵심거점으로 자리잡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510+α조원 규모의 대대적 투자를 진행하기로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45%,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으로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민간 투자의 적기 이행을 위해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동안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정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메모리반도체 포함한 반도체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美·EU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차량용 반도체 등 품귀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에 세제 인센티브 개선,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등을 거쳐 K-반도체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국민에 보고하기 위해 기업 투자현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발표와 함께 산업부 장관이 민간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세계 최대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및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총 510+α조원 규모로 대대적 투자를 진행한다.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압도적 민간투자로 초격차 유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인 반도체 산업은 최근 '전략무기'로 부각돼 국가간 반도체대전으로 심화돼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반도체에 510조원이 투자되면 2030년 수출은 2000억달러, 생산 320조원, 고용 27만명의 기대효과를 얻게 된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는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한다.

K-반도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완성된다.

한국이 강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대만 TSMC 등 글로벌 경쟁자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파운드리는 신·증설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소부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팹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판교는 한국형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 밸리로 조성해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인공지능(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로 발돋음한다.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국가 도약을 위해 세제·금융지원과 규제완화,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관련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해 2021년 하반기~2024년 투자분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5배 강화한다. 세액공제는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공제한다.

금융은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특별자금은 우대금리 1%포인트 감면,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는 합리화한다. 아울러 기반구축을 위해 용인·평택 등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 핵심전략기술(가칭)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을 지원한다. 반도체 폐수처리는 폐수재활용 R&D 등을 적극 지원한다.

반도체 대학정원을 확대하고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으로 10년간(2022~2031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한다.

대학 반도체 정원을 150명 늘려 10년간 1500명을 추가한다. 반도체 장비기업 연계 계약학과 5개교 신설 등으로 학사인력은 10년간 1만4400명을 배출한다.

이같은 계획을 위해 국회·관계부처 협의로 반도체 특별법을 본격 논의한다.

이 법안에는 규제특례, 인력양성, 기반시설 지원, 신속투자 지원, R&D 가속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 심화로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해 민·관이 힘을 합쳤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